잊지 않겠습니다.

[후불제 민주주의] Introduce

2009/03/13 03:40 | Posted by B군

"두뇌가 한참 잘 돌아가던 젊은 시기에 보냈던 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정부를 규탄하는 유인물을 쓰고, 가치 있는 그 무엇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져버린 이런저런 조직을 만들고, 거리 시위와 집회를 여는 데 썼던 그 많은 밤과 낮. 그 시간들이 쌓여 오늘의 내가 되었다."


... 중략 ...

"내가 만약 지금 대학에 들어가는 청년이라면 무엇을 할까? 학문을 하는 데 필요한 영어 실력을 기르고, 수학과 라틴어와 한문을 공부하고, 철학과 물리학 분야의 고전을 읽을 것이다. 우주와 세계의 질서, 국가와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필요한 지식 탐구의 도구를 풍부하게 갖추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세계 시민과 소통할 정신적, 학술적, 문화적 능력이 있는 지식인.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나라 내에서 지성인이라 불리울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의 자전적 성격을 띄고 있는 이 책은 그가 헌법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난 6년간 겪었던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담은 에세이다.

부제(유시민의 헌법 에세이)에서 볼 수 있듯이 헌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현 정부가 헌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말로는 법치주의하는데 실제로도 그런가 하는 것들을 헌법 조문을 소개하며 설명하고 있다.

우리 나라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해야 한다. (헌법 제69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를 시작으로 37조에 이르기까지 주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을 헌법이 명시하고 있다.

현 정부와 집권당이 말하는 법치주의는 국민을 속박하는 틀이다.
헌법은 국민을 속박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 내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후불제 민주주의"
주권자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책을 읽으면서 함께 생각해봤으면 한다.